공부하는블로그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블로그’입니다.휴직 중이라 머리가 굳는 것 같아 나중에 도움이 될 정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확인해 봤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로 사법처리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만 9천여 건의 위반 사례 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실제로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들어온다 해도 계산착오로 잘못 신고된 경우가 많았으며, 설령 문제가 있었다해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블로그’입니다.2025년 노동법,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변화되는 굵직한 이슈에 대하여 확인해 봤습니다.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금액은 2,097,270원입니다.육아 지원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공무원은 양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경우 / 편부모 가정 / 장애아동에 한해서 적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기한이 자녀 연령 만 12세까지로 연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됩니다.모성보호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됩니다.- 미숙아 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블로그’입니다.노동청에서 골치아픈 쟁점 중 하나가 ‘근로자성’입니다.진정인(민원인)이 진짜로 근로자가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듯 진정인은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피진정인(회사측)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저도 정말 많이 처리해봤는데요. 너무나도 케이스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원칙은 있는법대원칙, 근로기준법상 /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결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안녕하세요, ‘공부하는블로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관한 주요 쟁점과 판례·해석 동향을 챗 지피티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후에는 제가 실무하면서 공부, 처리하면서 느낀 점 등을 서술해보겠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의 개념과 실질적 보호(1) 주요 취지 및 내용기본 취지: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단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등 실질적 관계를 반영하는지에 주목하도록 한 조항입니다.실질적 보호: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용종속관계(지휘ㆍ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 지급 방식 등)를 종합적..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식·휴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조항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진정인(근로자) 입장에서 • 명확한 권리 인식:근로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만약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블로그’입니다.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법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1. 근로기준법 제36조란?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입니다.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단계별 임금체불 진정 대응 절차✔️ 1단계: 법적 근거 및 상황 파악임금 지급 기한 확인:- 퇴직(또는 사망) 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