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식·휴가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조항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진정인(근로자) 입장에서
• 명확한 권리 인식:
근로계약서에 법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기본 근로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
만약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내용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신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및 증거자료 확보:
서면 근로계약은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실무자) 입장에서
• 현장 점검의 핵심 항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서면에 법정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조치: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근로자 불만 접수 및 조사:
근로자로부터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또는 부실 기재에 관한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즉각적으로 현장 방문 및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사 시험 준비생(법률 실무 예비자) 입장에서
• 법리적 근거와 목적 이해:
시험 준비 시 제17조의 목적(근로조건의 명시를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와 그 법리적 근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정된 서면 근로조건 명시의 의무와 그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재항목 및 요건 분석:
서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임금, 근로시간, 휴식·휴가, 업무 내용 등)과 그 기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규정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판례 및 실무 적용 사례 숙지:
실제 현장에서 제17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관련 판례나 행정지침 등을 통해 실무적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진정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 침해 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고,
• 근로감독관은 현장 점검과 위반 시 시정 조치를 통해 법령 집행을 강화하며,
• 노무사 시험 준비생은 제17조의 법리와 실무적 적용 사례를 철저히 학습하여 시험 및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입장에서 제17조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17조 위반은 ‘기소’로 가면 되는 경우가 태반사인 진정사건임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입증과 근거제시 및 교부에 대한 증빙과 관련하여 입증해야 함
